공무원이면 읽어야 하는 책
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면 무조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책이 있습니다. 최병선 교수의 《정부규제론》입니다. 이 책은 한국 행정학과 공공정책학에서 규제 정책을 다루는 가장 기념비적인 기본서이자 바이블로 통합니다. 이 책은 단순히 “규제는 좋다/나쁜다”의 이분법을 넘어, 정부가 왜 규제를 도입하는지(이론적 배경), 규제가 왜 실패하는지(정치경제학적 속성), 그리고 이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를 방대하고 세밀하게 분석합니다. 1. 정부규제의 당위성과 ‘시장실패’ 책의 전반부는 … 더 읽기